한국이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1971년에 태어난 사람은 102만명이었다. 그러나 2015년생은 43만명으로 출산 정점의 42%에 그쳤다. 오는 2050년에는 22만명으로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24(2015년 기준)로 초저출산 국가다. 옥스퍼드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았다. 출산율이 지금 수준으로 지속되면 2750년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소멸한다고 하니 이를 대비하는 국가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44%)’을 출산 회피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3억896만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이상 저출산 대책은 요원하다. 1993년 출산율 1.65를 기록한 프랑스는 2012년 2.02를 넘어서며 저출산 극복에 성공했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양육비를 적극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시킨다. 이처럼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4.7%를 양육비로 지원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 예산은 GDP의 1%를 넘지 못한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은 인구의 12~14%가 이민자이며 호주와 캐나다도 각각 28%와 21%에 달하지만 한국은 3.5%에 불과하다. 또 유럽 국가들은 지난 23년 동안 연평균 0.2~0.5%의 이민을 받아들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이민자 비중을 연간 0.5%(25만명)로 확대해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삼아야 한다. 또 싱가포르가 비자 갱신과 영주권 취득을 분리한 이민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인력은 안정적 일자리와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반면 단순 기능인력은 체류기간을 제한해 노동력 순환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이민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세종대학교 명예이사장 주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