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灣)을 간척, 부지를 확보해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서승범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에서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같은 국토개발 전략을 내놓았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와 세종연구원, 물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경기만을 간척해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경부운하를 연결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뒤 부지 분양수익은 '제2국민연금'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서 교수는 '경기만 개발의 경제적 효과' 주제의 발표에서 "경기만을 간척하면 새만금의 8배가 넘는 총 3천340㎢의 토지를 얻을 수 있다"며 "유럽의 룩셈부르크(2천586㎢)나 홍콩(1천104㎢)보다 넓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만을 간척하면) 부지 안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지가) 크다"며 "경기만 부지에 한해 대한민국과는 다른 제도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현재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토지는 제주도에 몰려있으며, 이는 2010년부터 제주도가 추진한 부동산 투자 이민 때문"이라며 "중국인들의 투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과도한 투자로 난개발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만 부지는 새로 생기는 땅이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투자 이민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특별경제·행정구역으로 지정, 낮은 법인세를 따로 적용하는 등 외자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나아가 "(경기만 부지의) 특별행정구역에서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외국인의 접근성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바로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간척 역사를 놓고 보아도 경기만 간척은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며 "경기만 부지는 넓고 저렴한 토지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8명의 학자가 경기만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