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s >
- 기사
| 제 목 | 붕괴된 브레턴우즈체제와 그 개혁방안 월간조선 2014년 4월호 | ||||
|---|---|---|---|---|---|
| 작성자 | 세종연구원 | ||||
| 등록일 | 2020-05-28 | 조회수 | 1317 | ||
|
1944년 7월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는 전후 국제통화질서 확립을 위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는 금환본위제에 합의하였다. 또한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전후 재건과 부흥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브레턴우즈체제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1971년 미국이 금태환중지를 선언하면서 세계 경제는 달러본위제로 운영되었다. 미국은 금태환중지 이전까지 금 보유고와 달러 통화량의 균형을 유지하였지만 이후에는 달러를 무제한 발행하였기 때문에 금값은 1970년 39달러에서 2013년 1252달러로 32배 폭등하였고 달러는 가치저장 기능을 상실하였다.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오히려 국제수지 흑자국들에 평가절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제수지는 개선되지 않았고, 미·소 냉전으로 군비 지출이 대폭 증가해 정부부채마저 급증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누적된 쌍둥이 적자를 일시에 만회하기 위해 로버트 루빈(Robert Rubin)과 헨리 폴슨(Henry Paulson) 같은 투자은행 출신 인사들을 재무장관으로 영입하여 선진금융기법으로 화폐 부문을 급팽창시켰다. 그 결과 은행의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하면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미 실물경제가 포화 상태에서 화폐 부문만 팽창시키자 대규모 자본이 부동산과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금 부족과 쌍둥이 적자로 한계에 부딪힌 미국은 부동산을 담보 삼아 유동성을 대폭 확대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보증기업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연방준비은행(FRB)은 MBS를 매입하여 화폐공급을 급증시켰다. 신용평가사들 역시 모기지상품에 최고등급(AAA)을 부여해 연기금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자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였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무리하게 대출하여 투자를 늘렸고, 금융기관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확대하여 거품을 키웠다. 일단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금리가 올라가자 차입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은행 압류와 주택 매도가 늘어났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였다. 그 결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파산하였고, 정부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오히려 달러 공급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은행들은 부실금융상품으로 거품을 키우면서 거래수수료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구제된 반면 대부분의 중산층은 하우스푸어가 되어 몰락하였다.  사실 이때까지도 미국의 적자는 세계 경제 성장의 추진력이라고 여겨졌다. 미국은 손쉽게 달러만 공급하면 수입을 늘려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다른 나라들도 대미수출로 얻은 달러로 미국채를 구입하거나 자국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후 미국은 3조6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달러의 가치저장 기능을 상실시켰고, 세계적 화폐전쟁을 심화시켰다.이미 1960년대부터 세계 경제가 확대되면서 특정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무역이 확대되려면 국제거래수단인 달러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지만 그러려면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이와 반대로 달러 공급을 줄이면 미국의 국제수지는 흑자가 되지만 세계 무역 규모는 축소된다. 이처럼 미국의 국제수지와 기축통화의 역할이 상호모순되는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가 50여 년간 계속되었다. 또한 세계 국가들이 12조4천억 달러(세계 수출총액의 67%, 2012년)에 달하는 외화를 보유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화보유고가 많아지면 평가절상을 압박받고, 적어지면 외환투기세력들의 표적이 된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자구책으로 외화보유를 더욱 늘려서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지는 모순을 낳는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부채와 제로금리는 또 다른 모순을 낳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이자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미국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면 GDP 대비 197%(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할 경우 GDP 대비 430%)에 달하는 부채총액의 상당 부분이 부실채권으로 되어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이처럼 특정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쓰면 당해국의 국익과 세계적 공익이 상충되므로, 세계 경제를 왜곡시키는 브레턴우즈체제는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브레턴우즈체제의 개혁방안 ① SDR의 개혁 오늘날의 세계 금융위기는 특정국가가 기축통화를 남발하여 생긴 문제이므로 이미 세계 화폐로 합의된 SDR(Special Drawing Right·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을 이용하되, 통화바스켓을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미국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 SDR을 유명무실화시켰을 뿐 아니라 통화바스켓도 일부 국가에만 편중시켰다. 그 결과 미국, EU(유로존), 영국, 일본을 모두 합해도 국제무역의 42%, 외화보유고의 23%밖에 되지 않지만 통화바스켓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SDR 통화바스켓에서 배제된 나라들의 국제무역 비중은 58%, 외화보유고는 77%에 달하고 있어 세계 경제는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G20의 국제무역과 외화보유고를 각각 50%씩 반영한 SDR 통화바스켓을 만들고, 이를 기준 삼아서 결제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G20은 세계 GDP의 86.1%, 국제무역의 79.3%, 외화보유고의 78.8%를 차지하기 때문에 G20이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순리이다. 또한 국제무역과 외화보유고는 GDP보다도 각국의 경제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국제 결제화폐의 수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전체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GDP 계상은 지하경제의 비중과 정부가 임의로 계상하는 요소 및 화폐구매력의 편차가 너무 커서 정확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일부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기채하여 외화보유고를 확대시킬 수도 있으므로 2년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SDR 통화바스켓은 실제 경제력보다 과대 계상된 미국(41.9%→11.4%), EU(37.5%→16.3%), 일본(9.3%→7.6%), 영국(11.3%→3.2%)의 비중을 축소시켜서 배제되었던 나머지 G20 국가들에 적절하게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SDR 통화바스켓을 조정하면 세계 화폐의 가치저장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른 화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SDR을 결제화폐인 Globa(가칭)로 만들어 유통시켜야 할 것이다. 현행 통화량(M0) 5조2천억 달러의 5% 수준인 2600억 Globa를 매년 공급하여 가치저장 기능을 안정시키면 경제불안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금 가격도 자연스럽게 적정수준으로 환원할 것이다. ② 세계 화폐 공급과 실물경제 확대 세계 금융위기의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이 달러를 무차별 공급하다 보니 실물경제가 포화된 상태에서 화폐 부문만 급팽창하여 불균형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야기된 세계 경제침체와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확대시켜 화폐 부문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G20이 주축이 되어 세계중앙은행(World Central Bank·WCB)을 설립하여 절대빈곤층이 자립자조 할 수 있도록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물자를 지원하는 것과 난민정착지역의 조성 및 UN평화유지군 상비군화에 화폐를 공급하면 명분 있게 실물경제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 70억명 중 하위 12억명은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으로 자신들이 현 세계 체제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므로 무력투쟁의 뇌관과 같다.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만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들이 자립의지를 갖고 스스로 기초인프라를 구축하여 자력갱생하도록 물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시설과 공동화장실 및 도로 등을 자발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실물경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빈국 지원이 독재정권과 부패관료들에 의해서 효과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경제자립 지원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UN이 직접 선거를 관리하는 전제하에서만 집행돼야 할 것이다. UN은 국제협력단의 봉사지원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자립지원금이 부패세력에 의해 착취되지 않도록 이들을 원천차단해야 할 것이다. ③ 난민정착지역 조성
다음으로 세계 화폐는 난민정착지역을 조성하는 데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3900여만 명의 난민들이 전쟁과 테러 및 빈곤을 피해 망명하였지만 정착과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민 중 78%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후진국에서 발생하여 정치·경제적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저생계비인 하루 1Globa만 지급해도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들은 소비성향이 높고 투자승수효과가 크므로 이들에게 연간 140억 Globa를 지급하면 분쟁도 해결하고 실물경제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
|||||
| 이전글 | 인구절벽 국가가 해결해야 2016.10.14 서울경제 | ||||
| 다음글 | 조건부 핵개발로 미·중이 북 압박게 해야 신동아 2016년 10월호 | ||||
